오늘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받는 처벌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 시간급 9,160원 일급 8시간 73,280원 주급 40시간 366,400원 월급 209시간 1,914,440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받는 처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이 두가지를 동시에 벌칙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그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