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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세입자 월세 미납 강제퇴거 대신 내용증명,계약 해지,명도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세입자 월세 미납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면 우선 계약해지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확실하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세입자 퇴거 사유가 되는지 그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세가 2회 이상 밀렸을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월세 미납시 계약해지 안되는 경우
단, 임차인의 월세 미납 금액이 일부일 때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70만원인데, 이중 30만원은 내고 나머지 40만원을 내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저번달에는 월세 70만원 중 30만원만 내고, 이번달에는 아예 안 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라도 냈을 경우에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월세가 수개월 밀렸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강제 퇴거가 쉬운 것도 아닙니다. 무턱대고 세입자가 머무는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내쫓으려거나 세입자가 집에 못 들어가게 막는 등의 행위는 임대인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월세 미납 명도소송
세입자가 안나갈때 조치방법 중 일반적인 것이 법적 대응,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월세 미납 문제로 세입자를 강제퇴거 조치하고자 할 때 명도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권리가 없는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채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때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임차인을 상대로 내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명확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월세 미납된 세입자 강제로 내보내도 되나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월세를 2개월 이상 미납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해당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보통 순순히 나가지 않을겁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다급한 마음에 세입자의 짐을 빼내거나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내려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방법은 오히려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어서 하면 안됩니다. 위에서 말한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월세 미납 강제퇴거 대신 내용증명,계약 해지,명도소송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월세 미납 내용증명, 월세 미납 계약 해지, 월세 미납 명도소송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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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요금 미납,연체 : 코웨이,청호나이스,sk매직,쿠쿠전자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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