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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대출 연체 기한이익상실이란, 기한의 이익 뜻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기한이익상실 뜻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대출만기란걸 정하게 됩니다. 빌린 돈을 최종적으로 은행에 갚는 날입니다. 대신 만기일까지 대출이지만 꼬박꼬박 잘 갚으면 채무자는 만기 전까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일정 기한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채무자에게 생기는 건데, 이를 ‘기한 이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이상 채무자가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면 만기 전까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금융사가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돈 갚으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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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되면
기한이익상실은 대출 잔액에 연체이자율을 매기게 됩니다. 기한이익이 있을 때는 연체 2개월까지는 약정 이자에 연체금리를 매겨 배상금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대출 잔액 전체에 연체금리를 매겨 산출하기 때문에 배상금이 매우 커집니다.
연체 기한이익상실 언제?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입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당장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연체없이 알아서 약속한 금액을 꼬갚아야 합니다. 물론 한 번 연체했다고 바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원금을 갚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
정확한 개월 수는 금융기관이나 대출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자 지급이 1개월간 연체된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면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지나치게 금융사의 수익을 보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와서,1~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되었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확인될 때
채무자가 파산, 회사 정리 등을 신청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신용불량자)에 등재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담보
채무자의 담보가 손상, 감소하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예를 들면 담보 재산에 가압류, 압류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의 체납처분 통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와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금전거래를 할 때는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 이때 허위, 위 변조, 부실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기한이익상실이 통보됩니다.
이상으로 대출 연체 기한이익상실이란, 기한의 이익 뜻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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