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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사대보험,4대보험 미납,사대보험 연체 조회, 사대보험 미납 확인,연체료,연체금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이란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보험 4가지를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예외 있음)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양도세,양도소득세 연체,미납 시,안내면 어찌 되나요 : 처벌,가산세
신용카드 연체 기준 기간 : 연체시 카드 정지,법적절차,압류 등
4대보험 미납 조회
4대보험료가 연체되는 경우, 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보험료 납부 >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고지내역조회] - [보험료 고지/납부현황]
보험료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은행즉시이체, 신용카드 납부(0.8% 수수료 발생), 가상계좌 발급 등이 있습니다. 계좌가 압류되어 은행즉시이체가 어렵다면,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서 입금하면 됩니다.
보험료 분할납부
3회 이상 보험료가 미납되었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보험료 납부 >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4대보험 연체료
2020년 1월 16일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연체금 계산방식이 변경되어 납부기한 이후로 30일까지는 하루에 미납보험료의 1/1500씩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 31일부터는 1/6000씩 증가하여 미납보험료의 최대 5%까지 연체금이 발생됩니다.
4대보험 연체금 : 최대9% ▶ 최대5%로 인하되었습니다.
직장인 4대보험
직장인 사대보험의 경우 월급에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연체할 일이 없습니다.
4대보험 미납 대표이사 책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 집으로 국민연금 미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줄 알았는데 그동안 4대 보험이 하나도 납부되지 않고 있었는데,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회사는 4대 보험료를 꼬박꼬박 공제해 갔습니다. 회사 측은 ‘해결한다’고 말만 하고 납부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고용·산재 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해놓고 해당 기관에 내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체납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나 건강, 산재 보험 적용에 지장이 없지만, 국민연금은 개인이 낸 만큼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자의 연금 수령에 부정적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서 원천 공제한 기여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용자에게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묻습니다.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 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내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원천 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내지 않고, 나아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사대보험,4대보험 미납,연체 조회 확인,연체료,연체금 계산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4대보험 연체료 계산, 4대보험 연체 확인, 4대보험 연체가산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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